'이재명 안된다' 현수막…선관위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기존에 내렸던 불허 조치를 보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

2024.12.23 12:44

"취업한 1주택자만 와라"…혼란 키우는 제각각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대출 조건과 한도가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

2024.09.22 16:54

최상목, '부동산 시장 과열시 특단 조치 강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7.18 14:50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 조치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9개 사는 차수 매트, 낙석방지책, LED 가로 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A사에 대해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

2024.05.14 10:52

전세계 10억명 쓰는데…틱톡, 금지령에 美 정부 고소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이번 ...

2024.05.08 08:11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양육비 못 줘" 268명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2024.04.18 12:35

소비자원,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녹 발생으로 리콜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레토지엠에스의 가습기 제품(듀얼 클린 미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에 녹이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상단 조작부에 미흡한 방수 처리를 확인됐다. 물과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면 녹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

2024.03.15 11:01

'19금' 이미지 만든 AI…MS, 내부 보고에도 아무 조치 없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기가 별도 명령어 없이도 폭력·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됐다. 인종 역차별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 된 구글 제미나이에 이어 또 한번 AI의 유해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

2024.03.07 09:40

층간소음 기준 맞춰야 'OK'…'칼' 빼든 정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0년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도'에서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이 ...

2023.12.15 07:45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

2023.09.22 10:27

말 안 듣는 학생, 2학기부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

2023.08.17 09:57

中, 美투자제한 조치에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 할 듯 [美, 중국 투자 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자, 중국은 갈륨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

2023.08.10 08:01

'또 철근 누락'에 고개 숙인 원희룡·LH…"인사·고발 조치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현장에서 다시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더해 LH 조성 공공택지지구 수돗물에서 오염 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LH에 대한 안전 우려가...

2023.07.30 15:07

사고 전날 "제방 무너질 것 같다" 신고에도…119, 조치 없었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있었지만 즉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녹취록을 보면 사고 전날인 ...

2023.07.27 19:50

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는 자체 조치" 재확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한 경위에 대해 ‘서울시의 자체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

2023.06.01 11:52

은행 예대율 한시완화 조치…금융위,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3~4월 말이 기한인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기한을 6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각각 105%, 110%로 늘리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조치는 당초 다...

2023.03.27 17:32

매일 말 바꾸는 옐런…다시 "예금보장 가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은행 예금 보장에 대해 연일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예금을 보장해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전일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험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CNBC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ldq...

2023.03.24 17:41

13일부터 한·미 '프리덤실드' 훈련…北 "전쟁억제력 행사"

한·미가 13일부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합동훈련에 나선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2일 군에 따...

2023.03.12 18:36

日외무상 "한국이 징용배상 조치 착실히 실행할 것으로 기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본건의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한국이 발표한 방안에 불가역성이 담보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

2023.03.07 20:46

국가 디폴트 우려 커진 美 '지출 줄이기' 특별 조치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부채가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연금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백악관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부채 한도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ldq...

2023.01.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