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하고 싶은데…분담금 늘면 어쩌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은 시공사...

2024.12.17 07:00

늘어나는 재건축 조합 갈등…"직접 사업성 판단해야"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에서 조합장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집행부 교체 전 사업 진...

2024.09.22 16:49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n...

2024.09.21 21:29

축협 직원들 신발 폭행한 조합장…또 반성문 '벌써 열네 번째'

축협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재판부에 또 한 차례 반성문을 냈다. 올 1월 중순 수감 이후 40여일이 흐른 1일까지 열네 번째다.공판 과정에서 알려진 고씨 반성문에는 '이제 술을 끊었다', '조...

2024.03.01 08:51

사령탑 없는 재건축 조합 속출…공사까지 멈췄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장의 인기가 과거만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높은 임금과 다양한 인센티브로 ‘당선만 되면 대박’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리스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게다가 조합 내 갈등으로 소송전에 휩...

2024.02.25 17:54

조합장 출마 자격

1. 최대 지분자가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2023. 7. 18.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

2024.02.20 17:26

농협회장 3파전…"중앙회·경제지주 합칠 것"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막판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60), 송영조 부산금정농협 조합장(67),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6...

2024.01.22 18:01

공사 멈춘 대조1구역…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에 '물꼬' 트나

서울 강북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조합장을 대체할 직무대행자가 선정돼서다. 조합 집행부가 다시 꾸려지면 공사가 멈춘 가장 큰 이유인 공사비 관련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2024.01.18 10:55

"월급 깎고 차도 반납"…허리띠 졸라매는 조합장들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사업지에서 ‘월급 삭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곳이 늘어 높은 연봉의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이다. 새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비용 ...

2024.01.01 17:38

신발로 직원 뺨 때린 순정축협 조합장…과태료 1억5000만원 '철퇴'

조합장이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순정축협'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2023.12.27 12:00

재개발 앞둔 성수동 '조합장 리스크'…4지구 이어 3지구도 '조합장 공석'

재개발 재정비안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최근 ‘조합장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개발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 끝에 조합장이 해임된 4지구에 이어 3지구에선 조합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지위를 상실했다. 다른 지구 ...

2023.11.09 11:12

'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개발지 건물 몰수보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이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이 몰수보전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 조합장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면서 그가 이 건물로 더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2023.11.09 09:40

고사상 오른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조합장 벌금형

조합장은 조합 행사의 고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에 현금 5만원만 꽂아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전직 농협 조합장인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

2023.10.18 18:26

정비사업 조합장은 '독이 든 성배'…고소·고발·소송에 시달릴 각오해야

얼마 전 만난 한 재개발 조합장 K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너무 많아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원 총회...

2023.09.20 16:16

갈현·북아현…재개발 암초된 '조합 갈등'

연일 고공행진하는 공사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조합장을 해임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조합장을 바꾼 뒤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정비사업지도 있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2023.09.18 17:42

조합장 선거 역시나 돈, 돈…836명 재판行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법행위로 입건된 1441명 중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사람만 1005명에 달했다.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돈 뿌리는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2023.09.10 18:06

'돈 뿌리는' 조합장 선거 여전…836명 재판행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구속된 33명이 모두 금품선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6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8일까지...

2023.09.10 10:06

입주 보름 남았는데…'파열음' 계속되는 반포 원베일리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사진)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조합장 선거와 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조합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조합...

2023.08.14 17:33

27년 만에…은마, 조합 설립 임박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다음달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장 선출에 나선다.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 설립을 앞두게 됐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달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해 첫 조합장을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선 후보 추천에선 최정희 추진위원장과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 대...

2023.07.26 17:45

"실수로 엑셀 밟아서…" 20명 사상자 낸 70대 1심 금고 4년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

2023.07.2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