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노조 요구 마지못해 들어줬는데…사장은 수사받고 장관은 벌금낼뻔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과 인사혁신처장실에 각각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배달됐다. 발신지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들 부처가 국가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도입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해 공무원 노조법에 ...

2023.11.14 18:48

'고용세습 근절' 尹 주문에…기아 "즉시 철폐" 노조에 요구

기아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즉시 철폐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기아 노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

2023.04.18 09:05

유족에게 들어온 근조 화환…장례식장 맘대로 처분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15개 장례식장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유족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

2022.11.28 18:25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

2022.05.27 17:42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

2021.09.16 22:05

'머지 사태'에 전금법 논란…한은 "지급결제 조항은 무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불똥이 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머지플러스가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전금법 개정안은 당초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

2021.08.18 11:00

"의료사망사고 시 피해구제 위한 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환자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nbs...

2021.06.04 15:01

헌재 "'5·18 피해보상 받았으면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이미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

2021.05.27 15:50

양성평등위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

법무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위는 21일 ‘낙태죄 헌법불...

2020.08.21 17:40

과거사법 '배상 조항' 뺀다…통합당 요구에 민주당 수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

2020.05.18 17:18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국회 통과할 듯…'졸속 협상' 비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이 된 피해자 배상 조항을 개정안에서 빼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일각에선 핵심을 제외한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도 ...

2020.05.18 17:11

내국인대우 조항등 우리주장 수용 안돼...UR금융서비스 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상에 관한 비공식실무협의가 내국인대우조항등에서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채로 불리하게 끝나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재무부관계자는 제네바에서 지난 20일 끝난 UR금융서비스 비공식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인대우조항과 관련,제도적인 동등대우 보장만을 주장했으나 미국등 선진국...

1990.10.22

올 주총정관병경 안건 신종사채 조항이 으뜸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매는 23일에도 50여만주선을 넘지 목하는 소극적자세를 보였다. 전일 모처럼 100억원대의 매수주문을 냈던 투신사들은 이날 대부분관망세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투자신탁만이 20여개종목에 1,000-2,000주의 주문을 내 다소활기를 보였다. 국민투신의 이날 매내는 주식형수익증권의 일부 부족분을 보충하는성격이었다. *** 대부분 은행 "사자...

1990.02.24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헌심판 오늘 열려

밀입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등을 선고받아 항소한문익환목사 (72)와 유원호씨 (6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피고인이 법정에나오지 않은채 15일상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의 심리로열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이상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진행할수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문목사와 유씨가 ...

1990.01.15

고르바초프, "당주도" 조항 삭제 시사

*** 중앙위, 내 1월중 당강령 개정키로 ***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포기를 요구하는 급진 개혁주의자들의 요구속에9일 개막된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한 헌법조항이 수정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라는 급진 개혁주의자들의 요구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198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