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 수호에 최선"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

2024.12.04 09:03

새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2024.11.14 19:46

서울고법 격려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5.16 16:54

"농사 바쁘니 재판 쉽니다"…법원 첫 '농번기 휴정'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에 들어간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오는 5월...

2024.03.17 18:10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1.03 18:12

"재판지연 문제 신속히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만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66·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ldquo...

2023.12.11 18:49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국민 고통 가중하는 '재판 지연' 해결하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

2023.12.11 16:03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진)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2023.12.08 18:39

조희대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

2023.12.08 18:29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

2023.12.08 14:3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오늘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

2023.12.08 10:21

여중생 임신시킨 40대男 무죄…재판한 조희대 "법리 따른 것"

지난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사실이 거론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1...

2023.12.06 17:30

'신상털기' 없었다…모처럼 자질검증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모처럼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탈피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질의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첫날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법관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도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r...

2023.12.05 18:1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부동산·비상장주식 16억원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 부동산...

2023.11.15 20:3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도의 길 걸을 것…걱정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대법관)을 예방하기 위해 찾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울 수 있는데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

2023.11.09 10:46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8일 지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08 18:40

'미스터 소수 의견'…사법 공백 해소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27년간 전국 각급 법원을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도...

2023.11.08 18:19

尹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

2023.11.0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