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만에 판례 바꿨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

2024.05.23 18:24

조희대 대법 첫 '완전체 전합'…현대重 하청교섭권 집중심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해진 만큼 판결 흐름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24.03.21 18:41

재판 지연에 팔 걷은 법원장…장기 미제 사건 직접 맡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8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

2024.03.18 18:16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55)·신숙희(25기·54) 대법관이 4일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간...

2024.03.03 18:07

대법 '법원장 추천제' 투표 없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법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되,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투표 대신 대법원 산하 법원장 인선 자...

2023.12.12 18:42

"재판지연 문제 신속히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만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66·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ldquo...

2023.12.11 18:49

조희대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

2023.12.0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