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12.13 15:34

은행, 비금융사 100% 보유 가능해지나…'금산분리' 족쇄 손본다

은행이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 한도를 100%까지 완화하고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범위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2022.11.15 13:02

인수위 "중대재해·화평법·주52시간은 기업 족쇄"…전면수술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과제들을 발굴 중이다. 인수위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업재해·노동·환경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중대...

2022.04.19 17:42

윤호중 "상임위 독식 족쇄 벗었다…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그동안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하거나 입법폭주하고 있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맡고 있었던 상임위...

2021.07.2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