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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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고 지체장애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2023.1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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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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