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초환 폐지 주장까지 등장…부동산 세금 줄어들까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이 앞다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

2024.06.05 17:00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무산될 듯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가업상속 관련 세제 지원안은 올해 법안 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액을 1000억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상속에 따른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존한 기업 오너가...

2022.12.05 18:19

종부세 완화 '뒤통수' 친 민주…다주택자 세금 20% 되레 늘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윤석열 정부가 공정...

2022.05.24 17:25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이길 수 있냐는 현실적 고려 있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에 대해 "(세제 개편 없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

2021.06.21 11:47

'종부세 완화' 반대한 정세균 "집값 안정 때까지 세제 놔둬야"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여당 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위 2%(약 11억원)로...

2021.06.21 11:06

與의원 60여명 "종부세 완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제도 개편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책 의원총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이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추가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

2021.06.14 17:48

與, '종부세 완화 반대론' 쐐기 박나…"오히려 더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여당 내에서 기존의 종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

2021.05.21 13:39

12억 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안낼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

2021.04.21 17:35

"종부세 완화해야" 44.0% 찬성…반대는 38.4%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44.0%가 찬성했고 3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종부세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2021.04.21 09:29

재보선 참패하자 종부세 낮추자는 與…고민에 빠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부동산 실정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보고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할 방...

2021.04.13 17:14

"종부세 완화 없다"…선 그은 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임기가 종료될 경우 후속입법을 당초안 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020.05.15 10:40

정세균 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

2020.05.11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