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많은 종중…세금 폭탄 막는 법 [고인선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

2024.12.20 07:00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출생신고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宗員)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2022.06.13 14:07

전주 류씨 두 종중이 5년간 벌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송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종중과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전주 류씨 두 종중도 선산과 토지 등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1981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지난 40년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

2021.02.26 11:51

< 세정상담 > 종중 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탁하여 미등기 상태로 돼 있던 종중 소유의토지를 명의 신탁 해지와 함께 중중 명의의 소유권 판결을 받은 후 매도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요. (서울시 봉천6동 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 세되는...

199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