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5년→7년으로 늘린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승인·허가 제도가 폐지된다.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유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

2024.03.13 18:37

지상파·종편 규제 완화에 민주 "국회 논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언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국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 방송사업자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홍익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

2022.04.29 18:05

기득권 보호로 치닫는 새 정부 방송정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방송 시장의 승인·심의·소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미디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과거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진흥과 육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 혜택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방송사업자에 집중돼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방송 시장의 자...

2022.04.26 17:42

미디어산업 키운다더니…"기득권 가진 방송사에 특혜 몰아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방안’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미디어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야심 찬 목표가 담겼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물밀듯 들어오는 현실에서 고사당하고 있...

2022.04.26 17:40

방통위 “네이버, 종편 미디어렙 지분 19% 소유는 법 위반"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JTBC와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사 ...

2021.06.23 11:25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일방송(MBN) 종편 3년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021.03.24 15:11

與 박재호 "부산 분들, 조중동·종편 많이봐...한심스럽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티조(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이 정부 비판 언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2021.01.29 11:00

MBN 승인 취소는 피했지만…형사고발·경영악화 우려 [종합]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승인 취소의 위기까지 몰렸던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로 고려돼온 종편 승인 취소 결정은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 제출하며 정부 기망" 방...

2020.10.30 17:32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

6개월 처분 유예 후 방송 전부중지…방송 일부중단안 채택 안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

2020.10.30 17:00

MBN '운명의 날'…방통위 '승인취소' 칼 빼드나

'자본금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30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방통위, 30일 MBN 불법행위 결론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MBN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예상 처분 수위로는 승인 ...

2020.10.30 14:30

종편 뉴스, '조국 특수' 후 코로나 장기화 속 침체기로

시청환경 변화 속 공정성 문제 등 직면…"심층보도가 답"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서 시청률과 화제를 주도했던 종합편성채널 뉴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원론적으로는 시청 패턴의 중...

2020.06.11 08:00

'지상파' SBS가 '종편'이 된다고?

"TY홀딩스 분할기일을 6월 30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합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공시한 내용이다. 태영건설 측이 언급한 TY홀딩스는 SBS의 새로운 지주회사다. 현재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은 SBS를 비롯한 66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TY홀딩스를 신설해 ...

2020.05.30 08:28

TV조선 기자협 "정권 비판하면 불공정?"…조건부 재승인에 반발

TV조선 기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 기자들은 21일 '방통위의...

2020.04.22 09:25

방통위,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정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재승인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04.20 20:15

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각각 유효기간 3년,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에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

2020.04.20 18:06

대법 "'민언련은 종북' 종편 패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민언련의 명...

2019.12.30 11:43

'종편' 번호 뒤로 밀릴까? #의무송출제 폐지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의무송출채널?의무송출 채널은 케이블TV와 IPTV 등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 시청자에게 전송해야 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은 보도...

2019.12.09 11:46

MBN, 창사 이래 최대 위기…증선위 "자본금 편법 충당" 검찰고발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개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MBN의 종합편성(종편)채널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

2019.10.31 07:45

종편의 역습…채널사용료 제로섬 게임 본격화하나

종편, 시청률 상승세에 인상 적극 요구…유료방송사업자는 난색 종합편성채널이 최근 시청률 상승세에 힘입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채널사용료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지상파 대(對) 비지상파 간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방송가에...

2019.10.20 08:01

지상파·종편, 저작권침해 시정요구 15만건…10건 중 9건 유튜브

페이스북 매년 증가세…노웅래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방송생태계 위협" 8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2019.09.16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