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통상전쟁 벼르는 트럼프…'종무법 카드' 빼들면 한국도 직격탄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할 전망이다. 후발법인 미국 무역촉진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기존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중국, ...

2016.12.27 19:11

기재부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크지 않지만 예의주시할 것"

외환당국은 종합무역법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올 2월 무역촉진법(일명 베닛-해치-카퍼 수정법&m...

2016.12.27 19:07

경제촛점...미국종합무역법 "어떻게 운용되나"

작년 8월에 발효된 미 종합무역법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제시한 고단위통상처방. 이 법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공정하다는 전제아래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배제 또는 보복,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다국간교섭보다양국간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환율/서비스/지적소유권에도 적용 *** 다른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1989.05.19

종합무역법에 따른 제소 본격화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발효된 후 외국업체들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제소 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레이건 미대통령의 서명으로 종합 무역법안이 발효된후 종합무역법안에 근거한 미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어 불과 한달사이에 6건의 제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항목별로는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한 301조 제소와 상계관세 제소가...

198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