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종부세 잘못 계산…수천억 더 걷었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일부는 이중과세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잘못 부과받은 측의 경정청구 등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

2015.07.12 21:16

다른 소득 있는 근로자, 종소세 신고 따로해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일부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기업이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14...

2015.05.14 21:19

중국펀드 작년 40% 수익 낸 김 부장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

지난해 초 예금 5000만원을 해지한 뒤 전액을 중국펀드에 넣은 양모씨(46)는 요즘 세무 상담을 받느라 분주하다. 연간 수익이 예상보다 많은 3000여만원에 이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다음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종...

2015.04.28 20:47

국세청, 탈세 혐의 53만명 '현미경 감시'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큰 53만명에게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예년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각종 비용증빙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5월 종...

2015.04.28 20:46

세무사 확인받는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무사 회계...

2015.04.28 20:45

헷갈리는 연말정산 정정 &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과다 환급자 6월1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회사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

2015.04.2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