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종합토지세 30% 인상

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재원검사는 19일 무허가 자동차정비공장등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차량개조및 판금도색 영업등을 해온 전미수씨(45.대풍공업사대표.서울 강서구 공항동 675)등 업주 1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구속하고 김용성씨(49 .신동아특강공업사 대표)등 업주 25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 87년 7월부터 강서구 방화...

1990.12.19

종합토지세 작년보다 1백34% 증가...전라북도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합친 세액보다 1백34%가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납세인원 65만8백67명을 대상으로부과한 종합 토지세는 개인 89억1천3백만원,법인 57억7천6백만원등 모두1백46억8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도내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합친 62억8천2...

1990.10.16

전남, 올 종합토지세 1백 19억원 부과

전남도는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올해 처음시행 되는 종합토지세를 작년보다 75%가 증가한 1백19억7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16일 전남도가 밝힌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과세대상 66만7천4백52 명이 소유한 9천1백11k 가운데 납세의무자 5백순위까지가 전체세액의 57%에 해당하 는 72억1천6백만원을 납부토록 돼 있다. 이같이 올 ...

1990.10.16

인천지역 종합토지세 2백 21억원 부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토지세 인천지역의 부과액은 2백21억7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부과됐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97억1천6백만원에 비해 무려 1백28.2%(1백24억5천9백만원)가 증가했다. 개인 1인당 부담액은 3만3천원이며 법인은 4백9만8천원꼴이다. 이번에 증가한 종합토지세 1백24억5천9백만원은 과표조정이 33.9%인42억2천7백 만원이며...

1990.10.13

충남도 종합토지세 작년대비 52% 증가...법인1위 두산유업

올해 처음 시행 부과된 충남도내 종합토지세액이 소유토지에대한 합산 누진세율 적용등에 따라 지난해 보다 52%나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 종합토지세액은 순수 종합토지세1백17억6백만원,도시계획세 23억3천8백만원, 방위세 18억9천7백만원등 모두1백59억4천1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토지과다분 재산세및 토지과다보유세액 74억7천1백만원과...

1990.10.13

종합토지세 평균 100.9% 인상 고지

올해 처음 적용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백.9% 증액돼 부과 고지됐다. *** 9백73만명에 4천4백77억원 부과 *** 내무부는 12일 전국의 토지소유자 9백73만2천1명에게 모두 4천4백77억원의 90년 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2천2백29억원(토지 과다보유세 2백70억원포함)보다 2천...

1990.10.12

제주 종합토지세 1백24% 증액 부과

지난번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건설회사들이 건설현장에서 입은피해액은 모두 1백 73억 9천 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 83개사 피해..계약금의 2% 해당 *** 5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9백 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자료에 따르면 81개 회원사에서 계약금액 9천 1백 34억 3천 6백만원의1.9%에 해당하는 1백 73억 9천 2백만원의 피해가 ...

1990.10.05

국군조직법 - 종합토지세등 집중심의...국회

*** 대학병원 의약품제조행위 감시방침 *** 국회는 10일 내무, 국방위의 법안삼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 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한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다룰 이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평민당이 대안으로제시한 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정부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인다. 또 내무위소위는 지방세법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

1990.03.10

종합토지세 하위세율과표 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정부와 민자당은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태호 내무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합산과세의세율을 현행대로 0.2-0.5%로 하되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을골자로 한 종합토지세제 정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농협중앙회등 일부 농수산단체의 부속토지에 대한과표조정...

1990.03.02

고위당정 종합토지세 관계법 개정키로

*** 개인희망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 대법원은 20일 이보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하철용서울고법판사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고 김기영씨를 판사로 신규 임명하는등 법관 3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3월1일자로단행했다. *** 지법부장 2명 -> 고법부장, 고법판사 21명 -> 지법부장 승진 *** 이번 인사에서는 지...

1990.02.21

종합토지세 개선안 2월 임시국회 제출...조부총리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수출, 투자, 경제제도개혁등 최근의 경제현황을 보고하고안정 바탕위에서 적정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조부총리는 또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토지세제를 개선할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고...

1990.02.15

상용건물 부속땅 종합토지세 낮춰

정부는 24일 이상배 내무부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부/내무부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 개선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0.2-5%로 돼있는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당초 정부안 수준(0.3-2%)으로 낮추고 1가구1주택 부속토지에대한세율도 대폭 낮추는등 세부담을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으로 끌어...

1990.01.25

토지보유 상위 5%만 과세...민주, 종합토지세 대안 마련

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종합토지세 세율인하 추진과 관련, 그 대안으로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1가구2주택엔 과다보유세 신설 중과세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이 3,000만원이하인경우와 자영하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1990.01.16

영농농지등 종합토지세서 분리...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정부는 지방세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조항을 신설,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과세기준일 현재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소유하는 전/답/과수원등의 농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는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분리과세키로 하고 10일 국...

1989.08.10

택지 초과소유세 신설,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부과

택지초과소유세(가칭)가 신설된다. 이 세금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기준면적이상의주택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고율의 특별세로 종합토지세와 별도로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0.2~5%)로는 택지소유욕구억제가 어렵다고 판단, 최저세율이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의 2배수준인 택지초과소유세를 신설키로 결정, 상반기중으로...

1989.04.18

종합토지세/실명제 강력추진..조부총리, 부의 공정분배에 역점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경제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의 제한, 부의 공정한 분배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부총리는 21일 "소수국민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의 분배가공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화합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둔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시급하다"면서 ...

198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