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등 종합토지세율 인하 촉구...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종합토지세제가정부당국의 과표현실화 추진에 따른 토지과표의 전반적인 상승과맞물려 기업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 생산원가에 영향을미쳐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율의 하향조정등을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법인,세부담 작년동기 대비 4백% 증가 *** 24일 대한상의는 "지방세제 개편에 ...

1990.10.23

종합토지세율 전면 인하 검토...정부

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제의 전반적인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 세부담 커 조세저항 우려 ***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가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함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다 재산제중과가 임대료...

199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