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종합토지세제 핵심부분 개선 의미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법인에 세금을 크게 물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도 되기전에 핵심부분이 손질돼국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종합토지세제란 과거 매 필지별로 과세하면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자별로보유한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세제의 핵심은 종래 일반재산의 세율이 0.3%이던 것이 최고 5%로 상향조정된 것...

1990.02.23

민정, 종합토지세제 개편키로..세율인하등 검토

존 머케인 미상원의원은 5일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의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며 이 문제는 한미 양국정부간의 사전협의가 선행돼야하며 미국방부가 금년대로 6,000명정도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최근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원 군사위소속으로 주한미군등의 실태조사차 4일 방한한 머케인의원(공화, 애리조나주) 은 이날 하오 주한미대...

1990.01.05

호텔 내년 재산세 최고18배 오를듯...종합토지세제 시행으로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7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지하철노조 위원장정윤광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형룡, 석지형, 조상호 피고인등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9.12.07

종합토지세제 가구별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국회

*** 야당,교원 노조 허용안 표결태세 *** 국회는 24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재무등 12개 상위를 속개,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할 법안및 청원심사활동을 계속한다. 법률개폐특위도 여야중진회의에서 비민주법률개정문제에 대한 타결이이루어지는대로 이날하오 제1소위를 열어 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등을다룰 예정이다. ***...

1989.05.24

종합토지세제 도입...국무회의

***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 의결 *** 국무회의는 4일 현행토지과다보유세를 통페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등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한 내용의''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현행재산세의 기본세율0.3%를 0.2%로 인하해 10단계이 초과누진세율(0.2-0.5%)로...

1989.05.04

종합토지세제 합산/누진과세키로

정부는 오는 90년부터 시행할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체계를 최저0.2%에서 최고5%로 구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또 조세체계단순화측면서 모든 주거용 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수도권 및직할시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대신 농민자경농지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

198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