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라고 하는 부하가 있습니까

“부하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최근 우연히 TV를 켰다가 보게 된 한 야전 지휘관의 울먹이는 듯한 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부하들에게 존경받던 강직한 군인이 ...

2024.12.12 18:01

부동산 불패신화 만드는 나라

“부동산 시장에선 머지않아 평(3.3㎡)당 3억원 아파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최근 만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은 막연한 기대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올...

2024.09.19 17:44

21세기 '창문세'

한때 ‘공정한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세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황당한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의 ‘창문세’(window tax)도 도입 당시엔 꽤 그럴싸한 제도로 여겨졌다. 일종의 부유세인데, 잘...

2024.07.25 17:54

아슬아슬한 한국은행

그동안 한국은행 수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지 않았다. 이창용 현 총재는 석학으로 평가받고 국내외 기관들을 오가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총재가 소위 ‘한은사(寺)’로 불리는 보수적인 조직을...

2024.05.16 18:09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나라

중학생 남매 둘을 키워오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전형적인 외벌이 가구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열흘 전부터 ‘출산율 1.0 지금이 골든타임’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다.여론조사와 ...

2024.03.07 17:54

대통령 뒤에 숨는 참모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참신한 시도였다. 과거처럼 딱딱한 정부 정책을 다루는 대신 서민의 고달픔과 애환을 경청하는 자리였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에 대한 횡포는 ...

2023.11.23 17:38

속으로 곪아가는 공직사회

최근 부처 사무관들이 올리는 결재 문서엔 ‘과수, 국수, 차수, 장수’ 중 하나가 꼬리표처럼 달린다고 한다. 한 정부 부처 차관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과수는 담당 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미라는 답을 들었다. 국수는 국장, 차수는 차관, 장수는 장관이 고친...

2023.08.31 17:59

스텝 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개혁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데 말이 되나요? 여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실의 한 핵심 참모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악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

2023.06.0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