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2024.12.31 15:58

"당장 6억을 어떻게 구해요"…초유의 사태에 '날벼락'

서울·수도권에 주택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8 공급대책’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2일 건설주택포...

2024.12.03 06:30

근로시간에도 '인저리타임'이 있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7일 새벽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서 조별 리그 요르단전 황인범의 동점골, 말레이시아전 손흥민의 역전골, 사우디전 조규성의 동점골, 호주전 황희찬의 동점골 등 4경기 연속 추가시간 극장골로 축구팬들을 열광시킨 바&nbs...

2024.02.06 17:19

'연장근로 계산법'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경, 그리고 오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한 ...

2023.12.26 15:49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봐야"

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서는 안 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

2023.12.25 18:01

"초과근무, 1주 근로시간에서 40시간 빼 계산" 대법 첫 판단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닌 전체 주간 근무 시간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2023.12.25 13:33

"주 52시간 준수 여부,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 순수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midd...

2023.12.25 09:16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 완화한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보다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직종에 적용할지는 추가 실태조사와 노사 합의 등을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

2023.11.13 18:35

'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특정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등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정부...

2023.11.13 14:00

'주 52시간제' 틀 유지한다…일부 업종·직종만 완화 추진

정부가 제조·건설업, 보건의료직종부터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노동계의 '주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좌초된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개편안으로. 기존의 전면적용에서 일부업종 적용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

2023.11.13 14:00

유연근로 도입, 노사협의회 의결로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업무 방식의 변화에 ...

2023.09.05 16:42

주 52시간 탓에…두산·포스코, 3100억 분쟁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310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노사 갈등 요인으로 여겨지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 간 법적 분쟁을 유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6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

2023.08.16 18:42

흡연도 근로시간? 고객접대는 공짜노동?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이 문제...

2023.07.04 17:07

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

2023.05.01 16:05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수당이 늘어날까

정부는 지난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1)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

2023.03.28 15:55

대체 얼마나 일하나요?…뒤늦은 엇박자에 일터 혼란

결국 중요한 건 실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요.근로자들은 이번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이민재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일주일 최대 69시간, 64시간과 60시간.고용노동부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러 번 ...

2023.03.22 18:30

"고용부 소통 부족" 질책한 尹…여론에 밀려 '주52시간 개혁' 후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주 52시간제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2023.03.14 18:30

노동계 일제히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정부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노동계 물론이고,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노조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장·차관이 직접 나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

2023.03.09 17:36

바쁘면 69시간 일할래 아니면 64시간?…일 없으면 장기 휴가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의식, 사용자의 준법 의식, 정부의 감독 행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2023.03.0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