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2024.03.04 18:24

주 52시간제 조항 '합헌' 판단…"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16명이 ...

2024.03.04 12:00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정작 유연근로 필요한 생산직 소외시키고, 사무직 MZ 말만 듣나"

“과연 젊은 화이트칼라(사무직) 종사자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생산직 MZ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입니다.”낙담과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수도권의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이모 대리...

2023.03.15 18:19

주52시간제 대개편…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2023.03.06 09:42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정...

2023.03.06 09:00

"52시간 관리, 1週→1年땐 연장 근로시간 30% 감축"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 52시간 근로제 관리단위를 ‘1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되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노사의 연장근무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장시간 연장근무 부담을 ...

2022.12.12 18:26

중기중앙회, 노동 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경주 (주)이플러스마트 대표 등 참가자들이  주52시간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발표 하고 있다.이영 중소벤처기...

2022.12.05 13:13

납품단가·기업승계 등 '中企숙원'14년 만에 9부능선 넘기까지

정부가 올들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제도와 기업 승계 제도를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

2022.11.16 15:55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2022.11.15 18:00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영세 중소기업 사장님 절박한 호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침체기에 영세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유연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18일...

2022.10.18 14:31

中企 73% "연말 일몰 '30인미만 연장 근로제' 존속돼야"

5인이상 3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73.3%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 연장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힌 중소제조업체도 75.5%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

2022.10.10 11:58

원가 50% 뛸 때 제품값 10%도 못올려…3高에 벼랑끝 내몰린 中企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잠을 설칩니다. 20년간 사업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수도권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환율이 뛰면서 원자재 매입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 대출이자 등도 끝도 없이 상승...

2022.10.02 18:06

경직된 노동정책이 中企 옥좨…기업가정신도 사라졌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기업가정신을 옥죄고,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처럼 ‘과도한’ 복지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0일 경기 남부 공단에서 스테인리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환율과 금리뿐 아니...

2022.10.02 17:56

노동개혁 발표 뒤 고용부-대통령실 '딴소리'…夏鬪 앞두고 勞 눈치보나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고용부가 “보고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2022.06.24 17:34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n...

2022.06.23 10:59

중기 절반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워…월단위로 바꿔달라"

중소제조기업의 절반 가량이 구인난, 비용부담, 매출예측 불가능 등의 사유로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직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 4곳 중 3곳은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유연근로제로 주52시간제의 폐해를 보완하...

2022.05.18 14:46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노동이 없다?

"대선 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국정과제를 봐도 노동정책 방향을 읽을 수가 없네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선 공약은 물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

2022.05.10 18:02

청와대 "文정부 노동정책 공감대 1순위는 '주52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행했던 노동정책 중에서 국민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주 52시간제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열면서 각종 정책에 ...

2022.05.06 16:27

산업계 흔든 '親노동 5년'…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취임과 동시에 인천공항역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열차는 최저임금역, 주 52시간제역, 중대재해처벌법역, 노동이사제역 등 친노동 전용 철로를 달렸습니다.”노동 관련 학회장을 지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

2022.03.0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