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주가조작 중대사건 본격 수사 착수

안철수테마주 등 정치테마주들 대상으로 부상 '조심협' 두차례 회의 통해 분류기준 논의 주가조작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사건 분류기준 등을 논의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

2013.05.06 05:55

주가조작 중대 범죄 적발 즉시 수사해 처벌

검찰 등 6개기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늑장 수사 해소 '패스트 트랙 사건' 지정…기존사건 중 '우선 수사 대상' 선정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대 주가조작 범죄는 적발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처벌한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모든 관...

2013.05.02 16:46

주가조작보다 급한 건 투기판 된 증시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벌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김행 대변인이 “주가조작을 엄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주가조작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새 정부가 주식시장...

2013.03.13

주가조작 처벌에 무려 3년, 기소율은 고작 35%

주가조작 사건은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소율이 상당히 낮아 처벌 실효성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주가조작 심의부터 최종 처벌까지 2∼3년씩 걸리는 문제는 처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다. 13일 금융당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형량이 최고...

2013.03.13

주가조작에 과징금 부과…문제는 없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처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도입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새 정부 취지와도 맞는다. 그러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

2013.03.13

檢 '종목추천 후 주가조작' 증권사 간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리 사둔 주식 종목을 인터넷으로 추천해 값을 띄운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D증권사 간부급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D증권 지점에서 부장이나 팀장급으로 일하던 이모씨 등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해놓고 증권 관련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

2013.03.13

靑 "주가조작 범법자 엄단토록 전단계 제도개선"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과다지급 과열…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 "10만 여성인재 확충계획·봄철 수질관리·대학원대학교 부실 개선책 논의" 정부는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

2013.03.13

주가조작 범죄자에 형벌外 과징금도 추진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작업 착수…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신중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주문과 관련해 대응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2013.03.13

'주가조작 과징금' 재추진…부당이득 전액 환수한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사실상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 근절 대책으로 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가조작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

2013.03.12

주가조작 부당이득 전액 환수…"50억원 이득 챙겼는데 벌금은 고작 수천만원"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나리자 유니더스 등 정치테마주 17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박모씨 등 5명에게 총 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한 금융감독원 테마주특별조사반의 판단과는 사뭇 달랐다. 허위 사실 유포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

2013.03.12

금융위ㆍ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

처벌기간 단축·부당이득 환수 효과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엔 신중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징금은 주가조작 처벌 기간을 단축하고 ...

2013.03.12

檢, 주가조작 혐의 증권업계 전문가 2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6일 증시 상장기업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증권업계 전문가 이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업체인 E사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하고 주...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