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물 임차인 법인, 계약갱신요구권 쓸 수 있나

다음은 최근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아파트 임차인이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했다면,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주택임...

2022.08.13 20:39

상반기 주거용 건물 인허가 17%↓·준공 20%↑

올 상반기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7% 줄었지만 준공 면적은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은 2천...

2018.08.01 06:06

주거용건물 용적률 4백%, 건폐율 60%로 규제 완화

*** 안내무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 보고 ***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14일 범죄소탕 80일 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은신 도피중인 주요 지명 수배자 2천2백66명의 사진첩 7천9백40매를 발간,일선경찰서 및 지/파출소, 검문소, 행정기관 민원실, 공항, 항만등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을 보고...

1990.11.14

서울 주거용건물 건축 활기..전세값폭등영향 다세대주택 중심

올들어 전세값 폭등과 건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다세대주택등 주거용건물건축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과 비주거용건물은 모두 1만5,272동 557만3,930평방미터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면적으로44%가 증가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가운데 다세대주택은 15만6,317평방미터(574동...

199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