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뺀' 규제지역 해제…효과 있을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현 정부의 두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권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대상 지역은 ...

2022.09.23 07:39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일부 지역을 완화하는 ‘핀셋 해제’가 예상됐으나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량 급감, 집값 하락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에 한...

2022.09.21 18:16

수도권·세종 뺀 모든 지역…전매·대출 제한 사라진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 해제 결정을 내렸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대구·광주·대...

2022.09.21 18:14

"새 정부, 규제지역 풀었지만…속도는 조절할 것"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

2022.07.05 08:30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대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과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내달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앞두고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구를 비롯해 전국 규제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나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까지 쌓이면서 지역경기 침...

2022.05.24 07:09

"집값 제자리에 미분양 넘치는데…" 재산세 더 내는 대구 집주인들

1년 새 아파트 매물은 2배, 미분양 물량이 7배 늘어난 지역이 있다. 주택 시장이 크게 침체한 상황이지만, 투기 우려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공시가격도 10%대 인상을 앞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얘기다.28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

2022.03.28 11:38

주정심, 내년 상반기에 현행 규제지역 조정 논의키로

귝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논의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검토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역은 서...

2021.12.31 13:37

'상한제 핀셋' 몇 곳 지정될까…광명·과천도 가능성

정부가 6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민간아파트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차질 등으로 인한 공급 위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

2019.11.05 17:13

김현아 의원, 주정심 개편 추진…"분양가 상한제 남발 막겠다"

'거수기' 우려로 위촉직 과반에 결정사유 공개…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대면 회의 원칙, 일정 가격 변동시 자동 개최 등도 담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

2019.08.20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