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붙잡힌 경찰관, DNA 검사했더니…'충격'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강간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7일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

2024.08.28 21:36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때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

2024.05.28 09:56

"처벌할 정도 아냐"…조민 집 찾아간 기자 2심도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조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2023.12.14 17:01

한동훈 아파트 현관 앞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씨(42)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

2023.10.14 15:40

한동훈 아파트에 괴한 침입…경찰, 흉기 두고 간 용의자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를 놓고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는 한 장관 본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

2023.10.13 14:27

이혼소송 아내 집 허락없이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아내 허락 없이 출입한 남편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2023.10.03 14:56

야간에 이웃집 들여다본 40대 벌금형→징역형 선고, 왜

야간에 이웃집 현관과 창문을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2023.09.29 16:00

홈캠에 포착된 수상한 여성…두 달 집 비웠더니 벌어진 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서랍을 뒤지거나 간식거리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건물주는 "가스 검침을 위해 방문했다"라거나 "곰팡이가 없나 보러 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

2023.07.13 10:31

원룸 밀집지역 돌며 여자 혼자 사는 집 창문 열어본 30대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2023.07.10 13:4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유죄 선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2023.06.08 17:50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더니…음란행위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1분뉴스]

전월세 계약 만료 시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23.05.27 09:00

혼자 있는데 창문 '스르륵'…뚫어져라 쳐다본 男 '소름' [영상]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앞서 A씨는 지난 1월...

2023.04.18 07:56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정당한 취재 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취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2023.03.29 15:43

탈세 신고한 손님에 '분노'…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사장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한 손님에 화가 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

2023.03.03 11:03

주거침입으로 집유 받아 짤린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은행이 부지점장 A씨를 면직(해고)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9 08:59

"여자친구 돼달라" 알몸으로 무단침입한 20대男…'징역 1년'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

2022.12.18 17:04

한동훈 장관 집앞까지 찾아간 '더탐사'…"압색 심정 느껴보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27일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더탐사 유튜브 생중계 영상과 경찰 측에 ...

2022.11.27 18:05

'샤워할 땐 좋았지'…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 쓴 가족 결국

지난달 말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강원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5일...

2022.07.12 14:17

'초원복국 사건' 판례 뒤집혔다

음식점에 녹음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년 만에 ‘초원복국’ 사건의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2022.03.24 17:40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 위해 집 들어갔는데…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

2021.12.2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