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 "최저임금 안주면 불법체류 외국인 늘어날 것"

한국은행이 5일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적용 예외 또는 차등 적용을 권고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자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노동계는 “열악한 돌봄 노동 시장을 악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은행은 이날 공개한 ‘돌봄...

2024.03.05 18:42

산업부의 반격 "기업 사활 걸린 공급망, 외교부가 관리할 수 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 검토에 착수하면서 ‘통상(通商)’ 업무 전담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펴며 10년 전 산업부에 빼앗긴 통상 조직의 원상복귀를, ...

2022.03.18 17:15

미래 정보화사회 주무부처로 위치 강화...체신부

*** 정보통신 / 통신조정국 곧 신설 ***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건실한 육성과 통신시장의 대외개방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체신부내에 정보통신국과 통신조정국등 2개국을 신설하는등체신부를 미래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주무부처로의 위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정보통신 관련산업 효율적 주도 *** 이에따라 체신부가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주...

198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