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 받으려고…다른 사람 주민번호 산 20대 여성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구매한 주민번호로 지난해 9월부...

2023.07.30 09:52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입건…농지법 위반 등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경찰에 입건됐다.1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아버지 윤모씨(85)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

2021.10.01 09:41

"10년간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처벌 1천172명"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00명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

2017.06.0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