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징역형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

2024.04.23 14:58

2010년부터 5년 간 태어난 아동 1만명, 아직도 주민번호 없어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도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9603명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범위를 넓힌 것이다...

2023.10.24 17:35

"보이스피싱 당했다"…주민번호 변경 급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 처음 도입됐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국민을 범...

2023.09.05 18:32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년에 1500건 넘었다…'그놈 목소리' 때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됐...

2023.09.05 15:41

졸피뎀 처방 받으려고…다른 사람 주민번호 산 20대 여성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구매한 주민번호로 지난해 9월부...

2023.07.30 09:52

엄마 죽고 두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기…곧 주민번호 받는다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엄마는 산후 후유증으로 20여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엄마는 남편 A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기가 불륜남 B씨의 아이라고 주장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혼인 ...

2023.05.05 14:34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이용한 외국인…집행유예

법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12.27 15:02

내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해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도 오프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동의 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

2020.08.04 16:32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45년 만에 폐지…10월 개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

2020.05.25 13:16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3주 안에 변경 처리키로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3주 안에 변경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변...

2020.03.26 14:40

주민번호 45년만에 개편…지역번호 없어지고 임의로 부여된다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여체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가 17일 발표한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부여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 숫자로 배정된다. 이...

2019.12.19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