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식 명칭 공모…주민투표 재추진 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후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총선 과정에서 공통공약운동을 벌이고, 경기북도의 정식 명칭을 공모로 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2024.01.03 11:38

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병합투표 종료

러시아가 강행 중인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 종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가 영토 병합 후 전쟁의 명분을 ‘영토 수호’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

2022.09.27 17:51

만 18세도 주민투표…동물학대 시 징역형

만 18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2022.04.05 17:44

'6전7기' 통합 나선 목포시·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이 행정통합을 본격화한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에 성공하면 인구 30만 명, 예산 2조원대의 전남 1위 도시로 급부상한다. 20일 목포시·신안군에 따르면 김 시장과 박 ...

2020.07.20 16:58

'주민투표 불복' 군위군 단독 유치 신청…9兆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빨간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가 22일 오전 2시께 완료됐으나 투표 결과와 달리 경북 군위군이 단독 유치 신청을 함으로써 이전 후보 지역인 의성군과 군위군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투표 후 국방부가 유치 신청을 받아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 계획 등을 ...

2020.01.22 18:04

군위냐 의성이냐…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소보-비안' 최종 결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선다.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공동후보지에...

2020.01.22 06:54

주민소환·투표 때 1명만 투표해도 무조건 개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 투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진다.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요건도 이와 ...

2019.01.22 18:19

주민투표 때 투표율 상관없이 무조건 개표한다

주민소환도 개표요건 없애…청구요건·안건 기준 완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표요건이 없어진다. 일률적이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은 지역의 인구 규모별로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19.01.22 10:01

주민투표·소환제 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내달 관련 내용 입법예고…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이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연 중앙...

2018.09.12 10:06

러시아공화국 새헌법 주민투표 결정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회)는 22일 새 공화국 헌법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또 "주민투표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최고회의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키로결정했다. 러시아공화국 새 헌법에 대한 주민투표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산하공화국들 가운데 첫번...

1990.06.23

"리투아니아 5년내 독립가능"...게라시모프 주민투표등 실시

겐나디 게라시모프 소련 외무부 대변인은 7일 리투아니아공화국이 소연방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햐후 "5년내"에 독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두라르트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방미를 수행중인 게라시모프는 이날TV회견에서 소최고회의가 최종 승인한 연방탈퇴법에 따라 리투아니아공화국이주민투표 등을 실시, "5년내"에 독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1990.04.09

소의회 연방탈퇴절차법 승인...주민투표-과도기간등 탈소에 쐐기

소련최고회의(상설의회)는 3일 15개 연방산하 공화국들이 연방을 탈퇴코자할때 주민투표를 실시해 3분의2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하고 필요한 지지를얻는다 하더라도 탈퇴전에 5년동안의 과도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등 탈소분리조건들을 엄격하게 규정한 새로운 연방탈퇴절차법을 압도적 다수표차로승인했다. *** 대통령에 공화국 비상사태 선포권도 *** 최고회의는 또 이와는 별...

199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