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2024.10.07 10:02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아"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

2023.12.12 17:11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0억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2023.12.08 18:45

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주식 양도세 완화·상속세 개편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데도 반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 양도세·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 서울 ...

2023.11.14 09:51

추경호 "주식·가상자산…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

2022.05.02 17:36

"윤석열 공약 '주식 양도세 폐지'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시장으로의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

2022.03.16 15:18

심상정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나"…尹 "글쎄, 한번 가르쳐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심 후보가 "윤 후보님,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글쎄, 한 번 좀 가...

2022.02.21 22:36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주식시장 성장때까지 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전환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후보지만, 최근 주식시장 폭락 등을 고려해 공약을 수정한 셈이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2022.01.27 12:09

점점 식어가는 동학개미 화력…'빚투' 차단에 양도세까지 발목

혼란스러운 장세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것도 한국 증시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개인 수급이 나아지긴 어렵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데다 연말로 갈수록 대주...

2021.09.29 17:07

약해지는 동학개미 매수세…양도세·빚투 경고도 발목

혼란스러운 장세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것도 한국 증시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개인 수급이 나아지긴 어렵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데다 연말로 갈 수록 ...

2021.09.29 15:40

주식 장기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코로나 보험'도 개발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장기주식투자...

2020.12.17 14:00

2023년 주식양도세 예정대로 과세…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정부 입장에선 내년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대 계획은 무산됐지만 2023년 전면 과세는 지켜낸 셈이다.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세 최...

2020.12.01 11:16

홍남기 "국회서 사의 표명, 사과할 일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의 질책이 이어지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면 조용하게...

2020.11.06 11:26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뭐길래

정부는 30년만에 금융세제 분야의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991년 비(非)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거래세 중심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1년에 몇 %의 수익률을 올리든 관계없이 거래할 때에만 세금...

2020.10.28 09:30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과세 합리성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 확대가 유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

2020.09.29 18:57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민주당 특위 "대주주 기준 3억원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

2020.09.29 18:47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 증시 큰 힘…주식양도세 수정 예상"

"상장요건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할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라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

2020.07.21 15:27

"주식 양도세 대폭 완화하고 펀드도 기본공제 적용할 것"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거래세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해 부동산으로 쏠린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금융세제개...

2020.07.20 17:40

문 대통령 "개미 의욕 꺾지마라"…주식양도세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17일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 지시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

2020.07.17 17:36

'개미' 반발 의식한 문 대통령 "주식양도세 재검토"…공제한도 손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정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 중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증권업계는 펀드 ...

2020.07.1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