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동 선언안" 제정..노동/경영권 상호존중등 주요내용 담아

노동부는 4일 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존중,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노사관계준법질서 확립등을 주요내용으로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안) 을 만들어 지난 4월 10일 노사상설 대화창구로 발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공동의장 박종근 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등 3인)에넘겨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공동선언 (안) 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노...

1990.06.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법무부가 확정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수인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에 해당되는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보존등기 부동산...

1990.05.08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주요내용 <<<

투기행위 집중단속 1) 합동단속반 투입 - 검찰주관하에 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요원으로 약 20개반을 구성, 집중투입 -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반은 해당지역에 상주,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 색출및 위장매입자 집중조사 - 2단계로 유사한 투기사례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

1990.04.13

>>> 증시정보...재무부 증시안정화대책회의 주요내용 (설) <<<

전주를 고비로 부분적이나마 장세개입에 나서기 시작한 장세개입에나서기 시작한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의 매입주문이 조립금속등 제조업종에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업계가 지난 한주동안 주요 10대 증권사법인부를 통한기관투자가들의 매매주문동향을 집계한데 따르면 이 기간중 투신 은행등기관투자가들은 252만3,000주를 "사자"고 주문한데 반해 매도주...

1990.02.26

>>> 증권감독원의 재무부 새해업무보고 주요내용 <<<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 1. 유가증권의 질서있는 발행유도 - 유가증권의 발행물량을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기준) . 기업공개 : 우량기업에 대해 선별적 허용 . 유상증자 : 제조업 우선 . 회 사 채 : 시설자금 우선 (방안) . 원칙적으로 자율기구를 통하여 업계 스스로 조정 . 기업공개및 회사채는 증권업협회 . 유상증자는 상장회사 협의회 우...

1990.02.14

>>>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안) 주요내용...택지상한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토지공개념 2개관련법시행령(안)주요내용..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

>>> 1989년 표준치 공시지가 주요내용 <<<

-------------------표준치 조사평가방법------------------- 복수(2인)의 감정평가사가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땅으로 선정된 전국15만1,866개 표준치를 대상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과 임대료및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한금액을 산술평균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토지에 대해 ...

1989.12.30

>>> 해설...원자력발전 기술자립 세미나 주요내용 <<<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기술자립도가 크게 향상되고있어 오는95년이후부터는순수한 우리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지 10년째인 올해말 동자부와 한전이달성키로한 원전기술자립도는 77.53%로 지난해말 현재 70.28%보다 7.25%포인트 높다. *** 자립도 95%로 향상 *** 동자부는 이같은 자립도를 오는...

1989.08.12

지역균형발전시책 기본전략 주요내용

*** 행정 / 공공기관 연차적 지방 이전 *** *** 수도권 업무용토지 지가상승 과세 *** *** 지방대졸업생 채용할당제 도입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20일 발표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향후 지역균형발전시책의 기본방향 **수도권집중완화를 위한 물리적 규제보다 지방의...

1989.07.20

>>> 2개 신도시건설 주요내용...강남수준 도시환경 조성 <<<

*** 서울도심서 20km...강남의 4~5배 ***< 입지및 규모 >분당지구 = 판교와 구로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지점에서 10분거리인 교통의 요충에 위치. 서울과는 송파대로를 통해 잠실로 바로 이어지고 있어 지리적으로 서울시의위성주거도시가 들어서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 지역은 대부분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자연녹지로 ...

1989.04.30

>>>> 경제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 89년 추진과제 <<<<

국제계약체결 신고범위의 축소 =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모든 합작투자및기술도입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이상만 신고토록 개선.농공지구지정 심의권한 하부위임 =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도에위임.농공지구편입토지에대한 수용근거마련 = 현재는 강제수용없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나 앞으로는 토지 강제수용 근거 마련.외환관리자유화 확대 = 무역...

198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