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소동, 여태 뭐했나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것은 2020년부터다. 취지는 좋지만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우선 시행 시점. 고교 무상교육이 결정된 것은 전년도 9월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다. 21대 총선을 앞둔 때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l...

2024.12.03 18:00

지역화폐, 만병통치약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사랑은 유별나다. 틈만 나면 약방의 감초처럼 지역화폐를 꺼내 든다. 지역화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민주당이 1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 1인당 2...

2024.10.31 18:00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 연금'은 없다

선진국 국민연금은 대개 우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일본, 독일, 스웨덴은 보험료율이 18%대에 달하지만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40%가 채 안 된다. 경제 상황이나 출산율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한 나라도 경...

2024.10.03 17:51

'연소득 2억'도 국가장학금 줘야 하나

명문대 총장을 지낸 분이 사석에서 “대학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비보다 싸다.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탄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서울에서 웬만한 영어 유치원에 다니려면 월 150만원 이상, 1년에 2000만원 안팎이 드는데 대학 등록금은 ...

2024.08.28 17:40

연금개혁, 정부안부터 내라

연금개혁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제1 야당 대표는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은 수세에 몰린 채 똑 부러진 대안을 못 내고 있다. 야당안은 개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데 여권은 받을지 말지를 두고 적전분열 양상을 보였다. 그나마 21대 ...

2024.06.17 18:26

오만하면 진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의석수에선 절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휩쓸었지만 정당 지지율(위성정당 기준)에선 26.7%에 그쳐 국민의힘의 36.7%에 뒤졌다는 점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24.3%를 더하면 야권의 우세가...

2024.05.06 17:45

대만해협은 한국의 생명선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가르는 바다다. 길이 370㎞, 폭 130~410㎞의 좁은 바다지만 매년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가량이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로’다. 미·중 충돌로 이곳이 막히면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2024.03.26 17:51

국민연금이 '등골 브레이커' 안 되려면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구연금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개혁 이후 낸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적립해 나중에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돌려주고 개혁 전 구연금은 기존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현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2024.02.28 17:59

'불황의 청산효과' 누리는 美 경제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배가 넘는다. 그런 미국이 지난해 한국(1.4%)보다 높은 2.5%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5%까지 올렸는데도 경기 침체는커녕 전년(1.9%)보다 더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4.01.3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