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도 장밋빛 아니다

올 연말 송년회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즐겨 쓴 건배사 중 하나가 ‘상고하고(上高下高)’라고 한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가릴 것 없이 경기가 쭉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경기 부진에 1년 내내 ‘상저하고(上低下高...

2023.12.28 18:11

물가 통제 유감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71년 8월 물가 통제를 시작했다. 대선이 다가오는데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인기 없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 대신 가격 개입을 택한 것이다. 미국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뤄진 첫 물가 통제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2023.11.20 18:01

1000조짜리 모래성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근 100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적립금만 보면 일본 후생연금(약 2000조원)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에서 낙제점이다. 32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시간표가 이미 나와 있다. 100년 뒤에도 끄떡없게 설계된 일...

2023.10.05 18:40

"나랏빚 줄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위기는 빚에서 나온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넘겨선 안 된다고 본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담겼다. 기재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2023.08.29 17:52

5년 만에 트리플 증가라지만…

지난주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자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반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5년4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동반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은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면서다. 소비심리가 나아졌고 6월에 이어 7월 무역수지도 ...

2023.07.30 18:14

'뻥튀기' 저출산 예산

저출산 예산만큼 빠르게 늘어난 예산은 찾기 힘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 51조원대로 불어났다. 무려 25배가량 늘었다. 역대 정부마다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가파르게 늘린 결과다. 저...

2023.07.04 18:06

추경이란 이름의 '돈풀기병(病)'

추가경정예산이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연초 정치권에서 제기했다가 ‘성급하다’는 비판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추경론이 역대급 세수 펑크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1년간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랐다...

2023.06.04 17:31

일상이 된, 그래서 불편한 1300원대 환율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대까지 뚫을 기세로 올랐을 때보다는 위기감이 덜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편안한 환율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경제통...

2023.05.1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