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단속방해 불구속 입건...법원/검찰, "구속사유는 안돼"

서울형사지법 최병철판사는 10일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구청소속 여자단속원에게 행패를 부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화통상 무역부대리 강형준씨(31)와 이 회사 운전사 경용현씨(26)등 2명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구속사유를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기각했다. 강씨등 2명은 지난 8일 상오10시10분께 자신들의 회사앞 인도에서...

1990.12.10

교통법규위반사범 49% 증가...주차위반 가장많아

서울시경은 19일 약사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송길우씨(48. 경기도양주군 운현면 봉암리 420)와 최건수씨(28.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49의3)를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고 한달에 50만원씩을 받은이명숙씨(27. 여)와 김광남씨(35)등 약사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송씨와 최씨는 ...

198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