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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 유해 식용얼음 제조판매 3명 구속...검찰, 유해세균 검출 적발

      정부는 앞으로 건축면적 2백 (약 6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짓는 건축주는 1대이상의 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토록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 골프연습장/유흥음식점등은 강화 *** 26일 하오 건설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골프연습 장은 1타석당, 옥...

      1990.07.26

    • 월성원자력발전소 26일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예식장 호텔 백화점 유흥음식점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안은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당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예식장의주차장설치기준이 80평방미터당 1대에서 60평방미터당 1대로, 백화점과쇼핑센터 유흥음식점은 1백평방미터당 1대에서 80평방미터당 1대를설치토록 했다. 또 호텔과...

      1990.07.26

    • 서울시 "삼청각" 도로점용료부과는 위법...서울고법

      *** 골프장/옥외수영장등 주차시설 의무화 ***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이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크게 강화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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