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으란 소리냐"…칼 빼든 정부에 '곡소리' 나오는 이유 [이송렬의 우주인]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2024.09.18 12:37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김수정의절세노트]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을 빼놓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nb...

2024.03.30 17:00

주택임대업자,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등이 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2023.12.17 17:58

"이러다가는 다 죽을 판"…40대 임대사업자의 호소 [돈앤톡]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들의 인식이 악화한 이후 이번 정부 들어서는 '빌라왕'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절벽으로 내몰리는 중입니다. 빌라(다세대·연립)를 운영하는 한 40대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02.10 07:4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

2022.12.26 06:30

정부, 임대사업자 지원 부활…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허용

정부가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지원으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2022.12.21 14:15

"집 빌려주는 데 유권해석까지?…임대차법 재검토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법은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은 임대차법은, 특히 내용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

2022.04.19 08:39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바뀐 稅혜택 따져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

2021.04.25 17:57

규제 피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 몰려···'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분양 앞둬

지난 해 정부가 7.10대책과 12.16대책 등 각종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피스텔만은 예외다.오피스텔은 규제의 칼날에 빗겨간 데다가 청약자격요건과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일부 제외)도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의 발길이...

2021.02.17 06:57

임대소득 수억원인데 세금은 '0원'…3000명 세무검증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월세를 줬다. 임대수입만 연간 수억원이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택임대...

2020.11.10 14:13

정부 또 '땜질 처방'…의무임대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아우성이 커지자 ...

2020.08.07 17:04

떨고 있는 임대사업자들…국토부, 다음달 첫 전수조사

정부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관련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을 정도였다. 정부의 첫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는 다음달 시작된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부 온라인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접속 지연 및 장애 현상이 ...

2020.06.14 16:59

주택임대사업자 4분의 3 대출 보유…평균대출액 2억3000만원

2018년 기준…종사자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전체의 99.1% 주택임대사업자의 4분의 3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평균대출액은 2억2천544만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1억6천353만원)보다 38% 많았다. 통계청은 30일 ...

2020.03.30 12:00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건보료 혜택 없어질 수도

정부가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임대인들이 등록 절차와 벌칙 규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기 전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징세...

2020.01.19 16:58

올해부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도 과세

고가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올해부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

2020.01.07 16:01

서울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껑충'…3년간 1700억원 감면

2017년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재산·취득세 감면 30% 증가 안호영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송파·강서·강남구 순으로 혜택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19.10.17 09:41

직업이 '집주인' 1만8천명, 월수입 279만원…근로자 월급 맞먹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년새 1천명 늘어…'9억초과 주택' 사업자 수입은 월 321만원 박홍근 의원 "'임대=안정적 수익' 인식이 투기 불러…부동산소득 과세 정상화해야"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2019.10.06 07:11

4월 신규 임대사업자 서울 3.9%·지방 10.9% 감소

3월 대비…신규 임대주택 수도 서울 1% 줄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천393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4월 신규 등록자는 3월(5천474명)보다 1.5%...

2019.05.10 06:3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기존 계약에도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연간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임대사업 등록기간 전과 임대의무기간 후에 각각 소급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

2019.01.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