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와 활용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실거주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응...

2024.03.14 10:00

가족·친구 등 공동임차인 중 일부만 대항력 갖춰도 전체가 혜택 본다

주택임대차 시, 법에서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또는 친구 사이에 같이 살 집을 임차하려 할 때, 1명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지, 공동으로 다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을 지 여부는 고민이 ...

2023.08.15 16:20

김경 의원 "중등교육과정에 주택임대차 교육 도입하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 주택임대차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

2023.05.30 16:08

다가온 월세 시대, 해외 사모펀드에 대비해야[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전세는 두렵고, 월세는 허리가 다 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에 월세를 찾고 있지만 2년전과 비교하면 월세 오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65~70% 수준에서 움직...

2023.05.26 07:00

"부동산 중개업자, 깡통주택 중개한 책임 있어"

깡통주택에 입주해서 손해 본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 있어 판결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

2023.01.10 10:47

건물주 변경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활용가능성 매우 높다.

주목해야할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이다. 그동안 별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의 시장변동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도중임에도 건물주 변경을 기화로...

2022.12.26 15:06

법무부, 운영실적 저조한 산하 위원회 정리한다

법무부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법교육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의 경우엔 이의 신청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성과가 부진했던 여러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을...

2022.09.07 10:50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관계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말소 또는 각종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2021.02.09 15:40

주택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 발생했다면…언제까지 가능한가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9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2020.12.02 15:19

계약연장 원하는 임차인 vs 거절 통보한 임대인…임대차법상 우선 순위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상가임차인이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다. 이때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갱신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2020.08.05 15:15

전·월세 신고제 再추진…'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슈퍼 여당’의 지원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는 ...

2020.05.21 17:12

이헌승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 부동산 규제에 위법 사용"

개인·금융정보 결합해 과세·처벌근거 활용…적법성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통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정보 수집·관리시스템을 부동산 규제 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2019.10.01 14:02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요"…역전세난에 반환 분쟁 증가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2019.02.17 17:24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9월 가동… 보유주택 수·전월세 현황 '손금' 보듯 파악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수입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가동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됐다”며 “9월 중 본격 가동할 것”이라...

2018.09.02 17:38

다주택자 훤히 들여다보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이달 '출격'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2018.09.02 11:50

민주, 주택임대차 등록제 도입...관계법 개정안 제출

국무회의는 15일 "혈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헌혈자가 헌혈을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현재는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우자, 직계존비비속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으나앞으으로는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헌혈증서를 누구에게든지제한없이 양도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무상으로 헌혈...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