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억 조합비 사기' 2심도 징역 23년 중형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

2023.10.10 18:20

'퍼펙트스톰' 닥친 獨건설시장

독일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공급난을 맞았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인플레이션과 고(高)금리, 노동력 부족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줄줄이 공사 계획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독일주택산업협회(GdW) 통계를 인용해 독일의 올해와 내년 주택 준공 건수가 각각 24만2000채, 21만4000채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독일의...

2023.07.17 18:36

70만채 부족한데 겨우 30만채 공급…위기의 獨 부동산시장

지난 1월 독일 최대 부동산 기업인 보노비아는 모든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개발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이유에서다. 보노비아 이사회 멤버인 다니엘 리들은 “㎡당 5000유로의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가 1년 새 ㎡당 12유로...

2023.07.17 08:53

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는 방법

1.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실패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주택조합의 주인으로서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여, 이익이 남으면 조합원끼리 나누고, 손해를 보...

2023.05.21 18:23

법원 "주택조합,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2022.09.26 17:56

지역주택조합원의 권리 지키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고 있어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이처럼 위험성이 큰 지역주택조합에는 가능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래도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리스...

2022.07.11 13:32

3년 동안 진척없던 지역주택 사업…대법 "상황 변화 없다면 계약 유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더라도, 조합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

2022.05.25 17:59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출범…고덕·신도림·이촌 등 70곳 참여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뭉친 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졌다.서울 지역 44개 리모델링 조합과 26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샵갤러리에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이 협의회에는 △고덕 아남·현대 △신도림 우성 1·2·3·5차...

2022.01.27 17:34

"주택조합 사업 추진 깐깐해진다"…청약 30일 내에 철회가능

앞으로 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받기도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

2020.07.21 11:09

'아차'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입비 반환 쉬워진다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과장광고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

2019.11.14 17:08

'아니다 싶은' 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주택공급 광고 사본 지자체에 제출해 2년간 보관…허위·과장광고 견제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

2019.11.14 05:31

주택조합 분양사기 2억원 가로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자가용영업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매단채 질주한 이영주씨(33.서울 마포구 아현동 414의50)를 공무집행방해및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2더9440 스텔라승용차로 28일 하오 6시40분께서울역 앞길에서 자가용영업행위를 하다 이를 적발한 시경형사기동대 소속이춘배순경(25)을 승용...

1989.11.29

새 주택조합안 8월 실시...서울시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 경우엔 ...

1989.08.03

새 주택조합안 8월 실시...서울시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경우엔 2년이...

1989.07.25

주택조합 같은 시군에서 살때만 인정...건설부

*** 근속 2년/현지 거주 1년이상 *** 건설부는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한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만 건설토록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내달부터 적용...국민주택 규모로 *** 이 지침은 8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적용된...

1989.07.12

주택조합 인가 기준 대폭 강화...서울시

*** 주택조합 가입자격 " 무주택 3년" 에 가족있어야 *** *** 빠르면 7월부터 구성가구주 50인 이상으로 *** 주택조합구성기준및 조합원자격요건이 엄격해지는등 주택조합인가기준이대폭 강화된다. 또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업무가 특별관리되는등주택조합인가 업무도 개선 보완된다. 서울시는 30일 최근 조합 주택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이같은 ...

198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