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시급 1만1000원으로 올려라"…사장님들 뿔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

2024.07.15 07:01

현관에 쇠봉까지…치솟는 공사비 갈등 [레이디家家]

요즘 전국 공사판이 난리입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급기야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레이디가가에서 심층 분석합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12 15:18

논란 지속에도…진전없는 주휴수당 개혁

‘쪼개기 알바’ 양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5년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최저임금이 높지 않은 시기에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솟는 최저임금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까닭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

2023.03.26 17:38

파견 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勞 성역' 깰 개혁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안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외에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문제 등도 포함됐다.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민감한 노동문제까지 줄줄이 꺼내든 것이다. ...

2022.12.12 18:16

"못살겠다, 최저임금 동결해야"…편의점주들 들고 일어났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 폐지를 촉구했다.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

2022.06.27 14:39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줘야…소상공인 부담 늘듯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전국 고용노동청(지청)과 고용센터에 지침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 퇴사일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

2021.08.17 18:25

고용부,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고시…이의제기 무용론도

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5.05%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

2021.08.05 08:49

"최저임금 따져보니 사회적 기업 하란 얘기…이 정권은 누구 하나 中企 돌아보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노동정책을 성토하는 중소기업인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중소기업인은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부당함을...

2021.07.13 17:58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감안 시 일본보다 월급 20만원 높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4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 시급이 1만원을&...

2021.07.05 16:16

월급 180만원에 月 50만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주40시간 근로)이다. 여기에 식대·교통비와 상여금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칫 최저임금 이상의 ...

2021.01.05 11:03

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주휴수당 등 줘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정수기 수리기사에게도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수기 설치·점...

2020.03.31 15:26

건설노조 "주휴수당 도입·건설적폐 청산"…2만명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 현장의 적폐 청산과 주휴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결의문에서 "불법적 고용 구조의 개선,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장의 불법 고용을 청산하자"며 "안전 불감, 죽음의 건설...

2019.09.02 16:47

경영계, 최저임금개선委 소집 요청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1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소집해달라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변화를 반...

2019.08.01 18:07

영세 상인의 하소연 "일자리자금 도움 안돼…주휴수당 없애라"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14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며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은 쓸모없는 지원책”이라며 “주휴수당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

2019.07.14 17:55

뿔난 소상공인들 "우물에 毒 다 퍼졌는데…최저임금 인상률 낮춰본들"

“인상률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물에 독이 가득 차 있는데 독을 더 넣고 덜 넣고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쏟아져나왔다. 인상률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2019.07.10 17:20

"최저임금·주휴수당 손봐야 일자리 54만개 유지"

4년간 54만개 넘는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9.05.09 11:37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

2019.05.02 17:32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하자" 공론화 착수…민주당은 '난색'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노사 합의하에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띄우기에 나서면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2019.04.19 16:36

"소상공인 경영여건 고려해 주휴수당 무급으로 변경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019.04.19 11:36

중기중앙회 토론회…"주휴수당,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주휴일 무급화·주휴일 지급요건서 개근 삭제' 제안도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

2019.04.1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