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 결국 밀실로…법정 시한 또 어긴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결국 국회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 나라 살림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

2022.12.02 18:17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역대 최대’ 44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추가 편성과 관련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정례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7일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

2021.12.26 19:32

서울시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행하려던 예산안 본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예결위 본...

2021.12.10 18:11

서울시 준예산 편성사태 오나…예산 본심사 분위기도 '냉랭'

서울시의회가 6일부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려는 서울시의회와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5일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 예결위가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 질의를 하고, 이후...

2021.12.05 17:57

준예산 편성 준비작업 착수...예산심의 지연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희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회계연도말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에 따라 준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안 연말 넘길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양순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30일 "작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15일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11월23일에 뒤늦게 이...

1989.12.01

"준예산"편성 가능성 높아져...야권, 5공청산 연계전략 구체화

국회는 28일 상/하오에 걸쳐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계속하는 한편 재무/보사/교체/건설등 4개 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등을 열어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가능 *** 국회의 새해 예산심의는 법정통과시한(12월2일)을...

198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