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조 준조세' 부담금…63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1개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2024.01.07 18:24

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6세 미만으로

해외 출국자에게 1인당 1만원씩 부과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

2023.08.09 17:26

각종 '준조세' 22.4조원…1년새 1조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22조4000억원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4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부담금...

2023.05.24 18:15

올해 국민부담률, 사상 첫 30% 돌파

세금 부담률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올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여기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률은 올해 GDP의 23.3%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18.8%이던 것이 5...

2022.10.03 17:55

'준조세' 부담금 지난해 21.4조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역대 최대인 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혔다. 2020년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6.2%) 늘었다.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란 점에서 민간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담금 징수액은 2018년 20조9000억원에서 2019년 20조4000억원, 2018년 20조2000억...

2022.05.29 17:36

"韓 국민 세부담 증가 속도, OECD國 중 1위"

한국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률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 국가의 최근 5년(2015~2019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2021.06.02 17:22

실질소득 3년반 만에 '마이너스'

국내 가구의 지난 1분기 실질소득(명목소득-물가상승률)이 3년6개월 만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구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물가는 뛰었기 때문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2021.05.20 17:00

근로·사업·재산·비경상소득 동시 감소 '충격'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가구의 근로·사업·재산소득과 함께 비경상소득까지 4개 항목의 소득이 모두 줄었다. 이 같은 ‘쿼드러플 감소’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엔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사업·...

2021.05.20 16:58

돈 벌 구석이 없다…3년6개월 만에 실질소득 '마이너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1분기 소득 증가율이 0%대로 하락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물론 비경상소득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다. 반면,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 준...

2021.05.20 12:00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전문가 "세부담 대폭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가격대별 도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현실화율 ...

2020.10.27 18:24

공시가 연동된 조세·준조세 60개…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 속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수년 전 공시가격이 급등한 제주에선 ‘건보료 폭탄’과 기초연금 탈락 사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18일 김희국 미래통합...

2020.08.18 17:17

오버슈팅·달러인덱스·시뇨리지…경제용어 익혀보세요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기다. 학생들은 부족한 분야의 공부를 보충할 시기이기도 하다. 테샛(TESAT) 또한 8월 22일(토) 60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시사경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

2020.07.13 09:00

기업 준조세 63兆…법인세의 90% 육박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업이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 늘어난 규모이며, 2018년 법인세 총액(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

2020.07.05 17:07

'보이지 않는 세금' 기업 준조세 141兆…법인세의 두 배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준조세(準租稅)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이 법인세보다 더 많거든요.”(중견 제조업체 대표 A씨)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기업 준조세 규모는 법인세의 두 배에 이...

2020.01.16 17:17

4대보험료 급증…준조세 139兆 육박

한국 국민이 세금을 제외하고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액이 조세 총액의 4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131조8000억원)보다 5.2%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세금 외에 국민이 강제...

2019.09.30 17:11

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2019.09.22 16:39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準)조세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

2019.09.22 16:38

"韓, 준조세로 세금의 42% 더 낸다"

한국 국민이 준조세로 세금의 42%를 추가로 내는 등 부담이 커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

2018.10.21 18:26

"준조세는 적폐" 낙인 찍고도 '기부금 고지서' 돌리는 정부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기업에 잇달아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지지부진하자 대기업에 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농어민 지원을 위해 설정됐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2018.05.02 17:45

"준조세·정권사업 동원·경영 간섭…3대 악습 끊자"

국정과제란 명분을 내세워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고, 정권 홍보성 사업에 기업을 동원하고, 정권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 인사에 간섭하고….이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권이든 관행처럼 반복돼온 구태(舊態)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쉬울 때마다 ...

2017.03.1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