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임차인에 건물부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건물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부지인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토지등기에 가등기나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2023.09.11 11:38

"인기차 빨리 뽑아줄게"…12억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지난해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인기 높은 차종을 일찍 뽑아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여 1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전직 자동차 매매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 출고 시기를 앞당겨주겠다'며 구매 비용과 보증금 등을 가로챈(사기) ...

2023.07.31 21:41

'깡통전세' 소개한 부동산, 60% 책임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적용 범위인 20~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세입자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2023.06.02 10:32

"머지포인트 사태, 판매·중개업자도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다. 통신판매중개업...

2022.07.14 23:41

허위매물 없애고 수수료 혁신…'클린 프롭테크' 기업이 뜬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55) 등 9명을 기소했다. 별도의 회원비를 납입한 이들에게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대가로 고액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호가를 끌어올...

2021.11.08 15:34

19일부터 복비 내린다…10억 아파트 살 때 900만→500만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에서 조율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15 16:49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7명 "현 수수료 적정하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량이 반대입장을 보였다.2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인 '...

2021.07.29 08:32

유령주택조합 분양사기 중개업자 구속

내년으로 예정된 생수의 국내시판을 두고 수질의 규격기준 마련,제조업체의 시설기준 강화등과 함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줄일수 있는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부터 해소시켜야 *** 보사부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팔도록 허용된 생수를 내년부터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1990.12.03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영장신청..아파트입주권 구입 전매노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상호씨(26.서울 도봉 구 번2동 612)등 2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및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정옥렬씨(35. 부동산 중개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0) 등 2명을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서울시가 신체장애자에게 주택공급을 위해특별분양, 노원구 상계동에 ...

1990.09.30

임대아파트전매알선 중개업자 구속...서울지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제38회 교육주간을 맞아 10일 하오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어 김남진교수(고려대, 한국공법학회장)의 "교원 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교사들이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체인 교육의 한주체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990.05.10

국세청, 부동산 중개업자 첫 세무조사

전국 세무서에서 부당임대료에 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전세값을 대폭 올리도록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22일 중개업자 표모씨(52. 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아파트전세를 중개하면서 현재 2,000만원인 전세금을 3,000만원까지받아 주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집주인...

1990.02.23

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4

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