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거래처 대표보다 중요한 까닭

브로커(仲介人, broker)는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商行爲)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

2020.10.26 10:00

목동등 임대아파트 전매 중개인 4명 구속

서울지검남부지청 민생특수부는 28일 거래가 금지된 목동, 광명시일대의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 전대하도록 중개하고 소개비로 2,800여만원을챙긴 이영택씨(35.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주공아파트 828동 402호)등 부동산중개업자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14단지 B상가에하루방 ...

1990.04.28

악덕 임대업자. 중개인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임대료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16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동안 탈세협의가 큰 부동산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4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주택전세값, 상가 빌딩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세무대책" 을 보고이같은 특별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최...

199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