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부과 정당"

부동산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해 업종을 바꾸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

2024.03.11 16:46

역대급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1·10 대책'으로 반등할까

‘역대급 침체’를 겪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올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금 감면 등 규제 완화에 나선 데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대상이 신축에 한정돼 있고 최근 ...

2024.01.21 18:06

23일간 3주택…"양도세 중과 안돼"

거주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2023.06.12 18:25

재건축으로 2주택 분양 받았는데…"종부세 부과는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

2023.05.14 10:54

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 전가 현상 벌어져"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과세 경감에 대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에게...

2022.12.15 15:16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3주택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그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

2022.12.12 08:00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주택자와 같은 11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엔 반대하기로 해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

2022.11.23 18:39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 법원 "투기 의도 없어…중과세 부당"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집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3주택자가 된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

2022.09.19 17:59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거래 가뭄' 숨통 트이나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기존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거래 가뭄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후보 시절 공약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

2022.03.14 17:08

2020년 8월12일 이후 1가구가 2주택 매입 땐 취득세 중과세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2일부터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따...

2022.03.10 15:30

매입하려는 상가건물에 유흥주점 있다면…취득세 부담 3배

부동산 투자자라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상가와 업무용 시설로 구성된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한다. 월 수천만원의 안정적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빌딩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다. 빌딩을 매입할 때는 세금...

2022.01.16 16:51

"아내에게 '월 500만원' 생활비 10년을 보냈는데…" [집코노미TV]

라이브 풀버전 영상은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라이브위크! 저는 진행을 맡은 전형진이고요. 오늘은 집코노미에서 절세병법 진행해주시는 김성일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일 회계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전형진 기...

2021.12.29 11:05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둘러싸고 충돌…시장은 "또 간보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습니다.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021.12.02 09:36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 쓸어 갔어요"…'꼬마 아파트' 씨 말랐다

정부 규제 허점을 파고든 부동산 큰손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꼬마 아파트'가 대상이다.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주택자와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돼 소액 '갭투자'(전세를...

2021.08.04 11:36

"집 팔아 10억 차익에 세금 8억 낼 바엔 차라리 증여"…매물 잠긴다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8·2대책’을 내놓으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말이다. 2018년 4월 매매한 주택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테...

2021.05.14 17:46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해석 해왔지만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ls...

2021.01.08 09:31

아파트+오피스텔 절세…취득은 아파트 먼저, 양도는 오피스텔부터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전세난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신조어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 ‘틈새 부동산’ 투자로...

2020.12.27 17:19

집 파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법 [집코노미]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팔게 되면 한 해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세율을 적...

2020.12.19 07:00

이달 11일부터 3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

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들은 내년부터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2020.08.04 17:27

미국인 한 명이 아파트 42채 갭투자…소득신고는 누락

미국인 A씨는 한국에서만 42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갭투자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돈이 없어 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했다. 몇몇 보유 주택에 대해선 임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이 3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2020.08.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