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

2024.07.21 13:05

포스코 '55년 만의 파업' 위기 벗나

포스코 노사가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닥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30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협상 결렬에 ...

2023.10.31 18:08

"육아휴직자는 승진 제외" 대놓고 차별 규정…중노위 '경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근로자가 1000여명인 과학·...

2023.10.16 09:10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 교섭권 확보 '눈앞'

MZ노조가 처음으로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

2023.02.17 17:18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는 중...

2023.01.29 16:21

"사업장에 외부인 들인 조합원, 징계 안돼"…중노위 재처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상급단체 조합원과 해직조합원들을 내부로 들여서 시위를 한 노조 전 간부에 대한 견책이 무효라는 취지의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중노위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해당 사건이 행정법원와 고등법원을 거쳐 대...

2023.01.04 15:26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논란'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2023.01.03 18:27

공익위원 자격요건 완화·e노동위원회 구축 … 중노위 확 바뀐다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권리분쟁 판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 e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찾도록 하겠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3년 계묘년 신년사의 ...

2023.01.03 18:26

중노위 "하청노조, 원청 기업과 교섭할수 있지만 파업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놨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원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다. 이 같은 판정은 중노위는 물론 법원 판결을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준사법기관인 중노위 판정은 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2022.12.30 22:36

중노위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다만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섭이 결렬돼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2022.12.30 17:08

철도파업 극적 타결될까…중노위 "최종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후조정을 진행했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경우 2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취소된다.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2022.12.01 20:08

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

2022.10.25 16:10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와 교섭하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사(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을 뒤엎고 원청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

2022.03.25 17:19

"사용자도 아닌데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니"…車·조선업계도 '초비상'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든 결정입니다.”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현대제철이 협력사(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원청...

2022.03.25 17:09

중노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판정 또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나왔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1.11.03 16:40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학계는 '법리 전쟁'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1년, 단체교섭'을 주제로 가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문이 대상이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닌 중노위 판정문을 두고...

2021.10.16 14:30

중노위 '구제명령' 뭉개는 공기업 68개…이행강제금 22억은 세금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서도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시키기는 커녕 버티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최근 5년간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불이행 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22억원을 지출했는데 세금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윤준병 더불...

2021.10.12 11:56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2021.10.05 18:15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다" 초심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중노위는 11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nbs...

2021.08.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