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
합수단 설치 거론되는 11개 중점검찰청, 각자 주특기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검찰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
2022.05.24 10:33
-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
2022.05.18 10:20
-
사개특위도 밀어붙인 민주…국힘 불참 속 '한국형 FBI'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 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며...
2022.04.29 18:04
-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檢의견 수용 등 질서있게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입법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
2021.03.08 17:48
-
박주민 "윤석열, 끝까지 정치인 느낌…중수청 계속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 역시 정치적 형태로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1.03.05 09:54
-
추미애 "윤석열, 대국민 겁박…나만 정의롭다는 오만 버려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1.03.04 09:14
-
"법무부, 이럴 거면 차라리 의견 묻지마라"…현직 검사의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중수청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조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마라"며 법무부를 ...
2021.03.03 16:16
-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헌법정신에 위배" [일문일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하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초임 근무지인 대구에 오랜만에 온 소회는."27년 전 늦깎이 검사...
2021.03.03 15:06
-
尹 "직 걸겠다" 수사청 반발에…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
2021.03.02 15:33
-
윤석열 "중수청은 힘 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 제공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무죄율이 급증해 부패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권이 수사청을 추진하며 롤모델로 ...
2021.03.02 13:30
-
與 '중대범죄수사청' 강행…검찰 내부 "윤석열 압박용" 주장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안팎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
2021.02.25 21:08
-
靑, 속도조절 주문했는데…與 "수사청 법안 다음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수사청 신설에 ‘속도 조절’ 뜻을 전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사청 신설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당·청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당...
2021.02.25 17:17
-
문 대통령, 속도조절 주문…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숨고르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처리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당 내부적으로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안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시...
2021.02.23 17:40
-
황운하·최강욱 "검찰, 중립성 잃은지 오래…절대권력 막아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
2021.02.23 13:39
-
조국 "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친다…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당 결단 있으면 쉽게 가능…절호의 기회"조국 ...
2021.02.16 11:28
-
與 "이번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이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담당하는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이관…"검찰개혁 완수"경찰 출신 ...
2021.02.09 14:3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