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중대시민재해로 기소

검찰이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

2025.01.09 12:14

공사현장 떠난 화물차 중대재해도 경영책임자 책임일까

건설공사 등 작업현장에는 공사자재를 실은 화물자동차나 지게차, 굴착기 등 대형장비가 수시로 드나든다. 법률 용어로 ‘차량계 ...

2024.10.15 17:53

닻 올린 HD현대희망재단

HD현대그룹 HD현대희망재단이 초대 이사장으로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 번째)을 선임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단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이 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를 본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

2024.09.02 18:16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직원 2명 사망·1명 부상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차량이 부딪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1년간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mi...

2024.08.09 17:51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고용부, 화성 화재에 중대재해 수습본부 꾸려 '긴급 대응'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현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돼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많아...

2024.06.24 13:11

중대재해 처벌 남 일 아니네... 경찰도 대응 인력 대폭 확대

경찰이 내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경찰의 경영책임자인 청장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다고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

2024.06.20 11:00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 전개

DL이앤씨가 다가오는 우기와 혹서기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자 이에 발맞춰 철저한 현장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24.06.19 10:40

'직원 14명' 건설사 대표 징역형…범법자 된 사장들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수도권 소형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도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중대재...

2024.06.17 09:00

'중대재해 헷갈리네'…檢, 오봉역 사망사고 불기소

검찰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기소가 잇단 상황에서 ...

2024.06.06 18:34

"삑삑"…작업자 접근하면 설비가동 '중단'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계획에 발맞춰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조업 현장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5일 포항제철소는 일부 공장을 중심으로 ‘가동 중 출입관리 시스템(ILS)’ 인증제도를 자체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비와 기계에 작업자가 접근하면 가동이 중단되거나 방호 장치가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

2024.06.05 18:11

중대재해 사망자 수 되레 늘었다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중대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증가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산업 현장 사망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

2024.05.29 17:59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었다…전년 대비 10명 증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망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50...

2024.05.29 12:00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조직도 한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는...

2024.05.27 18:55

한주發 정제염 공급 중단 열흘째…"K푸드 생산 올스톱 위기"

“당장 며칠은 비축해 둔 재고로 버티겠지만 정제염 생산이 이번주 안에 재개되지 않으면 저희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식품업체가 그야말로 ‘올스톱’됩니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24일 열흘째 이어지는 정제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

2024.04.24 18:43

중대재해법 처벌도 강화…기업인 실형 선고 잇따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

2024.04.24 18:41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췄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 등 K푸드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

2024.04.24 18:22

김상곤 대표변호사 "금융규제팀 신설, 중대재해 등 전문팀 강화…올 성장세 회복 확신"

“로펌은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동시에 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문이든 송무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로펌 경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광장은 지...

2024.04.23 16:37

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불붙은 노사분쟁…노동 변호사 60% 늘었다

김앤장·태평양·광장 등 국내 6대 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가 5년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성과급, 하청 근로자 교섭 등 각종 문제를 두고 노사 간 법정 다툼이 잇따르는 데다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 중대재해처벌법처...

2024.03.3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