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사고로 원청 총수까지 실형받나…삼표·한국제강 등 14곳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자 산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첫 재판 결과를 두고 대표가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

2023.04.06 18:39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법 적용되는데…판결 듣고 심장 덜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첫 형사처벌 판결이 나오자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위험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내년 1월 27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

2023.04.06 18:21

중대재해법 '위헌' 논란…헌재, 사건 접수도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논란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처벌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

2023.04.06 18:20

고용부, 포괄임금 사업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된 곳들이다. 고용부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2023.04.06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