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합의 불발…민주, 중재안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

2024.02.01 15:5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2024.01.24 11:11

"동네빵집 사장도 중대재해 처벌"…장관들, 법안 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이 장관과 오 장관은 인천 가좌동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중소·...

2024.01.15 18:47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항소심 재판부는 &ldqu...

2023.08.23 18:30

이재명 "윤석열 퇴행적 노동관 우려…중대재해법 발언 어질어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주 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까지 연이은 폭탄 발언에 어질어질하다"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퇴행적 노동관이 우...

2021.12.03 12:35

"안전관리 효율 높인다"…LG유플러스,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

365일 24시간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A공장은 생산  라인에서 대형 컴프레셔(공기압축기)를 가동한다. 만약 컴프레셔가 고장나거나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에 이상이 생긴다면 생산 중단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A공장은 U+스마트팩토리의 ‘모터진...

2021.09.16 14:00

중대재해법, ESG가 뭐길래…실무자가 꼭 챙겨볼 '로펌 웨비나'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요즘 환경 규제 동향은 어떻죠?"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입법이 쏟아지면서 로펌업계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로펌업계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웨비나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오후3시 중대재해법 대응...

2021.01.27 17:20

與 "업무 외 질병· 부상에도 생계비 지급"…건보료 또 오르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상병수당 조기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일정 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취약 근로자의 생계...

2021.01.20 17:17

정총리 "의사국시 즉각 시행…형평성보다 국민 생명이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2021.01.12 11:31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

2021.01.11 09:00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공사 중단위기"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건단련)는 건설업계를 비롯해 모든 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 및 입법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

2021.01.10 10:08

중대재해법 공포도 하기 전에 '개정 카드' 꺼낸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간에 쫓겨 논란이 많은 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수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

2021.01.08 18:42

중기인, 중대재해법 통과에 격앙…"헌법소원도 불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위헌적 요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아직 시행까지 1년(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유예기간이 남은...

2021.01.08 18:42

경제계 호소에도…중대재해법 결국 국회 통과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여야는 8일 국회 ...

2021.01.08 18:41

권영길 "文정부 '중대재해법', 盧정부 '비정규직법' 연상돼"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계 요구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란 비판을 받는 만큼 “차라리 법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권영길 전 대표...

2021.01.08 16:24

경제계 마지막 호소까지 걷어찬 국회, 中企 "분노·좌절…한국 떠날 일만 남아"

여야 정치권이 “제발 경제계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호소를 외면한 채 노동계·시민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강행하자 경제계는 충격과 좌절에 빠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7일 &ld...

2021.01.07 17:07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적용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부터 해당하지만, 이들 기업과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50인 이상 원청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

2021.01.07 17:00

'CEO·오너 처벌법' 된 중대재해법…"하청직원 사망해도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나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 법안을 보면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2021.01.07 16:59

"노조만 국민이고, 기업인은 아닌가…제발 법안 중단해달라"

“국내외 건설현장만 12만 곳에 달합니다. 본사에 있는 경영자가 어떻게 모든 현장의 사고를 일일이 챙길 수 있겠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

2021.01.06 17:40

"中企 수주 감소…해외이전 불보듯"

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원청 업체가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 업체의 수주가 큰 폭...

2021.01.0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