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시범운영 사흘 앞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이 다음달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범운영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 확인 및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금융...

2024.10.29 16:37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

2024.07.03 17:27

중대재해 처벌 남 일 아니네... 경찰도 대응 인력 대폭 확대

경찰이 내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경찰의 경영책임자인 청장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다고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

2024.06.20 11:00

與,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발의…중소기업계 "꼭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중대재해발생 예방 효과가 모호한데다 사업자들이 법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2024.06.17 16:16

중대재해법 처벌도 강화…기업인 실형 선고 잇따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

2024.04.24 18:41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역시 3대 조선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2024.04.18 15:41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재추진 공약 내건 與

국민의힘이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공...

2024.04.03 18:56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소 청구

중소기업계가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자·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midd...

2024.04.01 18:33

"사업주 과도한 처벌은 위헌"…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인 305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린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

2024.04.01 14:29

중대재해법, 결국 헌재 간다

중소기업계가 이르면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산하 조합 및 연합·협회를 통해 헌법소원 신청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기존 신청 마감일은 18일이었지만 회원사의 요청으로 22일로 시한을 연장했다. 청구 신청 자격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인과 대...

2024.03.19 18:50

영남 중소기업인 6000명 “중대재해법 유예를”

영남 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집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

2024.03.14 18:55

"음식 만들려면 칼 써야 하는데"…횟집 사장님 뿔났다 [이미경의 옹기중기]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며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6000여 명(주최 측 추산) 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서울, 수...

2024.03.14 14:19

'4명 사망' 여천NCC 사고…檢,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1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2024.03.13 18:39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의 대표이사 두 명을...

2024.03.13 10:33

중대재해 사망 40%가 60세 이상…건설사 "고혈압 질환자 안 뽑아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열 명 중 네 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까지를 포함하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했다.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집중된 고령자 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형사처벌 위...

2024.03.07 18:21

의왕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추락 사고…20대 작업자 사망

5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대규모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20대 작업자 A씨가 지하 4층에서 작업 도중 4m 남짓 아래인 지하 6층으로 추락했다.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A씨...

2024.03.05 10:56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

2024.03.04 13:38

'중대재해법 확대'에 해수부도 건설현장으로…민관 합동 안전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항만건설공사 현장 75곳과 어항 건설공사 현장 43곳 등 총 117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2024.03.03 15:39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무산, 매우 통탄스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다...

2024.02.29 16:52

윤재옥 "총선 이기면 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

2024.02.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