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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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만난 고용장관 "중대재해 방심 금물…예방 역량 갖춰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라며...
2024.0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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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중대재해' 공포마케팅 논란에…식당 찾은 고용부 장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일 첫 현장 행보로 음식점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으로 음식점과 빵집 등을 언급하며 공포를...
2024.0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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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담당 인력 태부족…이대로면 3개월내 감독·수사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 인프라나 인력 등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전·현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정부의 예방·감독·수사 업무는 ...
2024.0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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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제대로 꼬였다…"중대재해 업무 3개월 안에 마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 안 된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인프라나 인력 등 준비 자체도 태부족입니다. 이대로면 중대재해 수사 업무는 마비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전·현직 고...
2024.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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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못구한 中企…중대재해법 두렵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눈앞에 두고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한정된 데다 대기업들이 웃돈을 주며 뽑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 채용에 애를 먹고 있...
2024.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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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에 안전관리 맡길 판"…중대재해법 확대 앞두고 '비상'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
2024.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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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법령 개정 작업 착수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첫 행보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도금 ...
2023.06.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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