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

2024.12.03 11:15

사장님, 기업 단체보험 가입하고 중대재해법 리스크 줄이세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기업이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져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일이 ...

2024.11.17 17:3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 중독된 사고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해 물질을 두성산업에 공급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24.10.25 20:17

우재준 "채찍만 들기보단 안전관리 인센티브 줘야"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11일 한국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재준 ...

2024.09.11 18:17

"사업장 1만개인데, 안전관리자는 700명…한국서 사업말란 얘기"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월 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이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9.11 18:05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부...

2024.08.29 17:32

아리셀 이어…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

2024.08.29 10:16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영장발부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

2024.08.29 08:42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간호법' 통과에 갑론을박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선제 매도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디비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

2024.08.29 07:01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방대한 양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율촌의 리걸테크 전문팀 ‘이율촌’(eYulchon)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2024.08.28 10:56

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조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등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

2024.07.23 17:15

"경영자만 처벌한다고 산업안전 담보할 수 없다"

“경영자만 겁을 줘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손을 봐야 합니다. 처벌 위주의 규제는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7월)을 맞아 2일 만난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

2024.07.02 18:11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2024.06.30 18:11

與,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발의…중소기업계 "꼭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중대재해발생 예방 효과가 모호한데다 사업자들이 법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2024.06.17 16:16

'직원 14명' 건설사 대표 징역형…범법자 된 사장들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수도권 소형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도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중대재...

2024.06.17 09:00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

2024.06.12 18: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

2024.06.12 16:45

中企 39% "입법 1순위는 근로시간제 개선"

중소기업계가 차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

2024.05.13 17:36

중기업계 "22대 국회, 근로시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5.1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