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중대재해 사망자 수 되레 늘었다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중대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증가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산업 현장 사망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

2024.05.29 17:59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었다…전년 대비 10명 증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망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50...

2024.05.29 12:00

1주일 만에…사망사고 3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주일(1월 27일~2월 2일) 만에 전국 5~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총 세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37)와 강원 평창군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B씨(47)가...

2024.02.04 18:51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

2024.02.03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2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구 ...

2024.01.25 16:28

롯데건설 전국 현장 일제 감독…"올해만 중대재해 4건"

고용노동부가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4일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10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2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023.10.04 09:56

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 대처에 가장 큰 힘을 쏟은 10대 건설사에는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ls...

2023.01.19 11:03

드론으로 건설현장 위험 포착…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6명 발표

조성일 서울남부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은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7개소에서 CCTV와 드론을 이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CCTV 점검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2020년 13명에 달하던 관내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 2명으로...

2023.01.08 11:59

디엘건설 천안 현장서 사망사고…"디엘그룹서만 6번째 중대재해"

디엘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는 4건, 디엘건설에서 2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디엘 그룹에서만 여섯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

2022.12.12 16:06

"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2022.12.01 17:38

기관차에 치인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 조사 중"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에서 30대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일이던 이날 오후 8시 37분경, 경기도 의왕시의 오봉역 구내에 양...

2022.11.05 23:42

고용부, '중대재해 재발' 쌍용씨앤이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재차 발생한 쌍용씨앤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9시 30분부터 쌍용씨앤이(주) 본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

2022.07.29 09:47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위촉식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소규모 작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자문조직이다....

2022.04.04 15:01

이재훈 세종 경찰수사대응팀장 "중대재해 초기대응 중요성 커져…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은 이재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일 한국...

2022.04.04 08:43

철도공사 근로자 열차 점검 중 사망…"공기업 첫 중대재해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 경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57세)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해당 근로자는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

2022.03.17 10:15

중대재해법 시행 58시간 만에 사망사고…삼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8시간 8분만에 사망 산재 사고가 터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재해로 보인다. 1호 사업장 불명예를 안게 된 삼표산업에 대해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29일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2022.01.29 20:29

기업 38% "중대재해법 준비 안됐다"…67% "지켜야할 의무 몰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법 시행일까지 준비를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켜야 할 의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nbs...

2022.01.25 18:24

"중대재해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끝까지 기업 압박하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방노동청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실무자는 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휴대폰도 철저히 뒤진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기업계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혐의와 무...

2022.01.25 17:12

경영자 책임 입증 위해 "과학수사까지 동원" 겁주는 고용부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경제계에서 나온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

2022.01.20 17:40